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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의안번호 2320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21-12-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56회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안기권
공동발의 김지나 김진일 김태형 송영만 신정현 양철민 임창열 장동일 조광주 최승원 고찬석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1-12-02 2021-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21-12-14 원안가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1-12-16 2021-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21-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21-12-17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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