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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042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21-07-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53회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왕성옥
공동발의 국중현 김경호 김경희 김영준 김용찬 김원기 김진일 문경희 박재만 유광국 유광혁 유근식 윤용수 이영주 이진 이혜원 장태환 전승희 정승현 정희시 조광주 박창순 방재율 서현옥 성준모 소영환 조성환 조재훈 최만식 최종현 추민규
찬성의원

심사경과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1-07-06 2021-09-07
의결일 처리결과
2021-09-07 원안가결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1-09-15 2021-09-15
의결일 처리결과
2021-09-15 원안가결

의안요지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21-09-1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통신망 이용 성범죄, 도박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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