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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의안번호 1815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21-04-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51회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진일
공동발의 고찬석 김성수 김영준 김태형 안기권 양철민 임창열 장태환 지석환 최승원 추민규
찬성의원

심사경과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1-04-06 2021-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21-04-20 원안가결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1-04-29 2021-04-29
의결일 처리결과
2021-04-29 원안가결

의안요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21-04-3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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