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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352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20-08-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46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진용복
공동발의 고찬석 김경호 김명원 김미숙 김인영 김철환 김태형 문경희 백승기 서현옥 안기권 양경석 오진택 유영호 이애형 이은주 이제영 정승현 조성환 천영미 최만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0-08-25 2020-10-14
의결일 처리결과
2020-10-14 원안가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0-10-22 2020-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20-10-22 원안가결

의안요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20-10-2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상향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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