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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974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20-01-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41회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황진희
공동발의 고찬석 권정선 김명원 김재균 김태형 박재만 이선구 이필근(수원1) 임성환 진용복 천영미
찬성의원

심사경과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0-02-04 2020-04-22
의결일 처리결과
2020-04-22 수정가결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20-04-29 2020-04-29
의결일 처리결과
2020-04-29 수정가결

의안요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20-04-2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 및 용도변경 규제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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