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가.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은 긍정의 모습 이면에 사회 양극화, 개인주의의 팽배 등 생활 저변에서 문제를 동반하고 있음.

나. 이러한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관심 받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은 지역 내 사회문제와 발전 방안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체계임. 

다. 기존 조례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정의하였고(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과제와 인위적으로 결합하여 운영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따복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전반과 관련된 사업을 다루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음. 라. 이에 본 조례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초점을 맞춘 사업과 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