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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725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9-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8회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유광혁
공동발의 김동철 김용성 김우석 박재만 박태희 이영봉 이원웅 임채철 최경자 권재형 김강식
찬성의원

심사경과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8-20 2019-10-21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1 수정가결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10-22 2019-10-22
의결일 처리결과
2019-10-22 수정가결

의안요지

미군 주둔기지로 활용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국가주도 개발 이행을 촉구함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9-10-2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추진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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