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공용차량 공유사업 이용대상자의 범위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함(안 제3조제6호 신설).

○ 다자녀가정을 1순위 이용 승인 대상으로 하는 공용차량의 범위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차정원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공용차량으로 확대함(안 제6조제3항). 

○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상의 범위를 운전자까지 확대함(안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 제6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