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392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9-03-1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03-19 |
2019-05-2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20 |
원안가결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05-28 |
2019-05-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5-2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기준을 하향조정 하거나 개발사업 규모에 비례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5-29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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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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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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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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