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378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9-03-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심사경과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9-03-19 |
2019-03-2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3-29 |
수정가결 |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9-04-04 |
2019-04-0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4-0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경기도의회는 국가의 진정한 균형발전과 역차별 해소,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일적 수도권 규제 개선, 수도권 낙후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장 및 자연보전권역의 개발사업 제한 등에 대해 일부라도 완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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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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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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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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