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조례의 제명 중 ‘불법행위’를 ‘위반행위’로 변경함. ○ 신고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시설 및 복합건축물의 신고 조건을 삭제하는 대신 신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중 문화 및 집회 시설 등 5개 시설을 추가로 신고대상에 포함(안 제3조의2). ○ 현재 19세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로 신고 자격을 제한하던 것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완화함(안 제4조). ○ 현행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상품권) 또는 포상 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지급하던 것을 현금 지급으로 변경하고,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정한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삭제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