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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70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11-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남운선
공동발의 김강식 김인순 김종찬 손희정 신정현 이진연 임채철 전승희 정대운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2-04 2018-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17 원안가결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2-21 2018-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2-2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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