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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59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11-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2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영준
공동발의 김태형 박성훈 박재만 배수문 심규순 안기권 양철민 이선구 이필근(수원1) 장동일 권락용
찬성의원

심사경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11-29 2018-12-17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17 원안가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12-21 2018-12-21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21 원안가결

의안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12-24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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