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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8-08-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영준
공동발의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배수문 송영만 심규순 안광률 안기권 양철민 오진택 이선구 이창균 이필근(수원1) 이필근(수원3) 장동일 정대운 정승현 정윤경 최갑철 황진희 강태형 고찬석 권락용 김경호 김달수 김명원 김미리 김용성 김원기 김태형 김현삼 박근철 박성훈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2018-08-31
의결일 처리결과
2018-08-31 원안가결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9-12 201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현행 ‘임대주택 등록 호수’를 기준으로 구분하던 기업형임대주택을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 등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개정 2018. 1. 16. 시행 2018. 7. 17.)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9-13 공포번호 5945
공포일 2018-10-01 철회일자
경기도 기업형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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