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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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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번호 21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일 2018-08-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배수문
공동발의 남종섭 민경선 박근철 박옥분 박재만 박창순 오지혜 유영호 이나영 정윤경 조광희 천영미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2018-09-05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05 원안가결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9-12 201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지방자치법」제56조 규정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최우선 과제가 지방분권 실현에 있으나 여전히 권한과 재정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8-09-1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