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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도로법」개정 촉구 건의안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도로법」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22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26-08-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2 대 - 393회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도로법」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대한
공동발의 김진후 김철환 김해련 백승기 안계명 오진택 윤순옥 임유진 장민수 장송회 장태환 조명자 조병진 지영일 채명기 최수연 고찬석

심사경과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도로법」개정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26-08-20
의결일 처리결과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도로법」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도로법」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도로법」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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