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와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은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다.

- 2014년도 경제투자실 민생경제 예산은 일반회계 대비 1.0%로 16개 시·도 중 영원한 꼴찌로 전락해!! -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2014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저성장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 ‘경기도 일자리, 중소기업·소상공인 뉴딜’을 펼쳐야 한다는 의회의 목소리를 결국 김문수 지사가 짓밟아 버린 처사다.

‘14년도 김문수 지사가 제출한 경제투자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12조 9천억 원 대비 1%에 해당하는 1,285억 원에 불과하여 16개 시도 중 영원한 꼴찌로 전락하였다. 이는 ’13년도(16개 시도 중 꼴찌)에 편성한 1,769억 원 보다도 485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햇살론은 요구액 대비 47억 원이 부족한 25억 원만 편성하여 중앙정부 예산도 못 받아오는 결과를 초래해 총 370억 원(5배수 운용)의 서민금융지원이 날아가게 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이 혁신 중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는 기술개발사업은 과거 200억 원까지 운용되었으나 52억 원만 편성되어 중소기업의 꿈과 일자리를 앗아버렸다. 경기도내 중소기업과 학교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GRRC사업은 13개 센터에 6억 원씩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2억 원만 배정한 26억 원만 편성되어 기초자치단체와 대학, 중소기업만 매칭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비정규직 지원센터 지원 1억 8천만 원 삭감,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경기기술교육센터 2억 원 삭감, 시·군 일자리센터 2억 3천만 원 삭감, 31개 시군 취업박람회 3억 1천만 원 전액삭감, 청년·제대군인 취업지원사업 4억 5천만 원 삭감, 수출지원사업 13억 원 삭감, 중소기업 수출판로인 G-FAIR 3억 원 삭감, G창업(기존 30억 원)프로젝트와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사업(기존 10억 원)을 G-창업프로젝트로 통합, 22억 원만 편성하여 18억 원을 감액하는 등 민생경제의 회생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피와도 같은 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 원을 빼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기금운용안도 편성해 올렸다. 김문수 지사의 재정운용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혈을 짜내는 작태다.

이렇게 경기도 재정파탄이 민생경제에 이전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젊은 청년들의 미래를 없애는 일들을 벌인 김문수 지사는 도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 말살정책을 꾸민 이명박 정부와 부자감세 및 취득세 감면을 이어가 재정악화를 가속시킨 박근혜 정부도 그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다. 김문수 지사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도민들께서 이룩한 경기도 경제역사의 위대한 업적을 과거 1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 민생경제 파탄과 재정 부실운용에 대하여 현명한 도민들께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