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추진하면 은행만 배불려줘...”
경기도가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을 BTL(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간이 투자해 건축을 하고 이자와 원금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빌려쓰는 형식이다. 총 공사비 530억원에 이자를 포함 1,200억원을 20년간 분납하는 조건이다. 1,200억원 중 184억원의 관리비를 제외하더라도 486억원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이 사업의 장점이 정부가 공사비의 50%를 보조해 준다는 장점과 민간이 투자해 경기도로서는 당장 재정부담이 없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전체를 살펴보면 문제점이 많다. 이자 486억원은 원금 포함 20년 분납상환액을 계산하면 연 7.39%의 이자부담이 된다. 여기에 관리비를 포함하면 이율이 10%에 육박한다. 대부분의 이 방식의 사업이 중지된 상황에서 기획재정부가 의료원 등 특수사업에는 아직도 BTL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이자가 이렇게 고리로 계산되는 사업은 결국 은행만 배불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정부가 부담해주는 건축비 보다 이자가 더 많이 지출된다면 되겠는가?
정부 돈도 결국 국민의 세금임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은행이자가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리의 이자가 지급되는 방식보다 저리의 이자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경기도 건설협회 소속 D건설 관계자와의 전화 확인에서도 이 사업은 결코 권장할 사업이 아니라고 조언했다. 이자를 최종 조율한다 해도 결국 조정된 액은 공사비에 추가될 수 밖에 없다고 증언했다. 당장 손쉬운 방법보다 전체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져 보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