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4
청와대 GTX B(송도~청량리) 노선 조기건설 발표 전, 경기도에 어떤 보고나 협의 요청도 한 적 없다 !
- 최재백 의원(민,시흥3) “철도 중심의 모든 교통수단 간 연계․환승체계 구축이 더 시급한 시점” -
11월 14일(수),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동우) 회의실에서는 소관 철도항만국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도내 철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와 함께 철도항만국 조직의 기능적 역할 미비 등을 지적하며 재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최재백 의원(민,시흥3)은 “지난 10월 23일자 보도된 청와대의 ‘GTX B노선(송도~청량리) 조기건설‘에 대해 보도 이전에 청와대나 국토부의 사전 협의와 보고 등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며 “보도 이후 국장님의 입장은 어땠냐”고 물었다.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은 “사전 보고나 협의 요청받은 적 없었다. 서운한 점은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최 의원은 최초 제안자인 경기도에 대해 정부는 ‘왕따’시키는데, 우리 경기도는 혼자 ‘짝사랑’만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최 의원은 “정부는 어떤 철도계획에서도 GTX라는 용어를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사용하는 것을 꺼려 하고 있으며, 국가사무인 철도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제안하고 있는 것 자체가 권한 밖이라고 지적한다”고 말하며,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GTX과까지 설치하고, 각종 자료에 GTX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비수도권과의 차별 등을 우려해 외부 사용은 자제하고 있다”고 말하며, 철도항만국의 업무 조정을 통한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밖에도 김주성 의원(민,수원2)은 KTX 수원 정차 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지자체의 무분별한 경전철 사업에 대한 더 이상의 도 재정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서형열 의원(민,구리1)은 별내선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며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과 공기 내 사업완료를 당부하였다.
장현국 의원(민,비례)은 “현재 평택항은 자동차 물동량 실적이나 화물 증가세 등에서 매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데 왜 국가에서는 홀대하고 있느냐”고 지적하며, “우리 도에서도 평택항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 국장은 “타 부산, 인천, 여수 항만공사는 국가가 직접 설립하였으나, 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설립할 정도로 아직은 국가차원에서 평택항의 중요성에 비해 관심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고 답변하였다.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