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추경시 조건부 통과 무시, 용역보고서 부실 !
- 민경선 의원(민,고양3) “의회 의결을 무시한 철도항만국, 의회 무시․기망 행위”, “문제있는 용역 실시 업체에 대한 패널티 부여를 통한 퇴출 제도화 필요” -

11월 14일(수),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동우) 회의실에서는 소관 철도항만국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관련 의회 의결 사항을 무시한 철도항만국에 대해 집중 질타하며, 잘못된 수요예측이나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업체에 대한 패널티 제도화 및 철도항만국 조직의 재편 등에 대한 질의 및 대안제시를 하였다.

민경선 의원(민,고양3)은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계획수립 용역에 대하여 집중 질의를 하였다. 민 의원은 “지난 2011년 제4회 추경시 미확정된 GTX를 제외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라는 의회의 조건부 통과를 무시하고 또 다시 포함시켜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적하며 “아직 미확정․지연되고 있는 GTX를 중간보고에 포함시켜 검토할 경우 향후 GTX 사업이 추진 안 될 경우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예산낭비와 행정낭비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민 의원은 “2011년 9월 8일자로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사업포기한 JDS지구를 올해 8월 21일 ㈜서영엔지니어링에서 제출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서에 포함된 것은 부실용역이 아니고 뭐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어제 현지방문한 신분당선의 경우 최초 수요예측치의 50%를 못 넘긴 약 40% 수준이라 적자분에 대해 업체가 감수하고 있고, 50%를 넘기기 위해 업체가 노력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의정부 경전철의 경우처럼 수요예측이나 타당성조사를 잘못하거나 부실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연구원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은 “기본계획 차원에서 GTX을 포함하여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며, 변동되는 상황은 별다른 비용 추가 없이도 반영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부실 용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