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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준공영제 등

의원명 : 민경선 발언일 : 2016-09-07 회기 : 제313회 제2차 조회수 :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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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버스준공영제
1. 남경필 지사표 ‘버스준공영제’가 무엇인가?
   - 공공성 확보 가능한가?
2. 입석률 제로를 달성할 수 있나? 구체적인 근거
목표: “2018년까지 광역버스 입석률 Zero, 서비스·안전성은 두배로”
3. 버스업체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4. 도정질문(2014년 9월 16일)시 버스준공영제 추진에 앞서 선행해야할 과제 8가지 제시한 바에 대한 진행상황 및 답변
① 전문가그룹 형식 ‘추진단’ 등 실질적 실행 조직 구성
② 유명무실 수도권교통본부 폐지
③ 서울진입버스 서울시 협의절차 개선
④ 서울시 협의 등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
⑤구체적 로드맵/ 재원마련 방안 수립
⑥ 형평성 있는 제재 / 버스 운행 준수율 등 제고
⑦ KD운송그룹 등 일부기업의 독점체제 개선
⑧ 재정지원 / 버스경영 및 서비스 부실평가 재검검
5. 버스준공영제 내년 7월 목표 가능한가?
- 11월 시군.업체 시행협약 체결 가능한가?
  ※노선 인면허권 포함 여부
- 시행 졸속 추진 아닌가?
6. 교수,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합의기구 ‘도민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7. 지사가 생각하는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추진해야할 선행과제는 무엇인가?
8. 버스 요금인상에 따른 부실 용역 재평가 실시?
9. 입석금지 시행 및 조치 이후에 대한 평가?질문1.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의 주된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해결 방안은?
2. 2층버스 졸속 추진!
1. 2층버스의 도입의 재원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
2. 안전성, 정시성, 운영비 등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2층버스 급히 추진할 사안인가?
3. 버스조합이 입찰 등 수행했는데 그 근거는?
3. G마크 인증 관리 문제
1. 행정처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등 솜방망이 처분에 대한 입장?
2. 먹거리 안전 문제 향후 대책?
4. 파주영어마을 교육청 임대 문제
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파주영어마을(무상임대 등) 교육청 임대 문제에 대한 입장
5. 미세먼지 대책
1. 대기 측정소 지역별 불균형 문제
2. 대기측정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3. 조기 예산 투입 계획 및 여부
6. 불용예산 대책
1. 불용예산 1~3분기 중 발생
2. 불가피하지 않은 예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발생
3. 재원 발생과 관계없이 감액/사업조정 추경 의무화 정책적 제안에 대한 의견?
7. 저상버스 도입
1. 지사님의 저상버스 도입 의지 문제?
- 매년 100대 도입 현재 미달성
8. 우레탄 체육시설 문제
1. 유해성 전수조사 여부?
2. 향후 대책?


1. 우레탄  체육시설  문제 관련
 1) 유해성 전수조사 여부
 2) 향후 대책
2. 유해성 우레탄 시설 관련
 1) 마사토의 안전성 기준 유무
 2)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
3. 교육복지우선사업 관련
 1) 교육복지사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1인 시위 중인데 알고 계신지?
 2) 교육감님께 면담 요청 사실 보고 받으셨는지?
 3) 면담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4. G마크 행정처분
 1) G마크 관련 감사원 감사처분서 내용 알고 계신지?
 2) 학생 먹거리 안전을 위해 G마크 인증 업체 안전성을 위한 적극적 참여 의지?
5. 학교 식자재 등 수익계약 관련
 1) 학교 비리 근절 수의계약 지양 구매지침 하달 문제
 2) 기타물품 및 공산품 수의계약 문제에 대한 대책
6. 파주영어마을에 대한 임대 여부
 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파주영어마을(무상임대 등) 교육청 임대 문제에 대한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