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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침체 관련 등

의원명 : 고오환 발언일 : 2015-03-11 회기 : 제295회 제2차 조회수 :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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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침체 관련
1-1.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침체된 경제의 핵심원인은 `05. 8.31. 기획재정부가 발표한「부동산 제도개혁 방안」의 무리한 시행 때문.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지사님 방안은?
1-2. 북부지역 개발에 5년간 2천억 투자발표시 10개 시군 대상에서 이후 북부지역을 포함해 19개 시군으로 확대. 한정된 예산으로 개발성과가 있을지 의문. 이에 대한 견해?
2. 제2외곽 순환도로 관련
2.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는 낙후된 북부지역(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양평, 이천)을 통과할 예정이며 도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관리주체가 뚜렷하지 않아 사업에 활기 없음. 사업계획은 09년시작해 25년까지 단계적 개통. 북부지역 및 도 전체발전에 꼭 필요한 핵심고속도로로 도 전체에 활기가 돌아 창업의 기계소리가 요란할 것으로 확인함. 이에 대한 견해는? 
3. 문화재보호 조례 관련
3-1. 국가의 택지개발사업시는 제약이 없는 것과 달리 문화재 보호 조례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도내 건축허가 기준도 일관성이 없음.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3-2. 道도 서울과 같이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는?
3-3. 문화재위원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현 위원회를 폐지하고 31개 시군을 아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전면개편과 그동안 위원회에서 허가?불허가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촉구에 대한 견해는?
4. 고양시의 개발계획
4-1. GTX 기본계획 용역(2015년 8월 3일 완료예정)에 마이스산업과 연계된 철도기본계획이 구상되어 있는지?
4-2.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고양시 여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2017년 12월로 예정된 GTX사업의 착공을 1년 앞당겨 2017년 초 조기 착공하는데 대한 견해는?
4-3. 고양시는 JDS(명품신도시) 개발을 위한 용역중에 있으며 서북부 지역을 국제물류 및 교통요충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함. `10년도 법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시는 도시개발을 자체적으로 해야 하나 중앙정부와 도의 적극 협조를 필요로 함.‘13년 7월 정부발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의거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에 따른 대체부지로 JDS 부지 변경지정 요청
4-4. 한류월드부지내 아파트 건립 부당. 절대농지를 100만원에 수용해 2100만원에 되팔아 땅장사하는 도시공사에 대한 견해는?
4-5. 한류월드 사업단, 경기관광공사 컨벤션뷰로, 킨텍스가 참여하는 가칭 “마이스사업단”을 신설해 마이스사업 활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 이에 대한 답변은?
4-6. 2월 11일 CJ E&M 센터에서 열린 문화창조 융합벨트 출범식에서 대통령께서 일산에 10만 평,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문화콘텐츠 구현 거점 구축 약속. 한류월드 부지내 아파트 부지, K팝지역, 미매각부지 등 약 10만평이 되는데 이를 K-컬쳐밸리 부지로 제공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