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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관련 주민 안전대책 등

의원명 : 최종환 발언일 : 2014-11-05 회기 : 제292회 제2차 조회수 :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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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북전단 살포 관련 주민안전 대책
1-1. 지난 10월 10일 오후 2시경부터 오후 9시 진돗개 하나가 해제될까지 7시간 동안, 연천군에서는 남북 총격사건으로 실탄이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떨어지는 실제상황이 발생했음.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는 일촉즉발의 실제상황 7시간 동안, 도지사    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
1-2.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생존권을 제물로 하는 이들 대북전단 살포는 공개, 비공개를 불문하고 단호히 막아야 함.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1-3.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대북 발전하지 않아 통제구역 설정 단계는 아니지만, 파주시와 연천군 2개의 시군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민간인 지역까지 피탄이 떨어져 주민이   대피하는 실제상황이 발생했는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1-5. 지난 10월 25일 파주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가  예고된 날, 시민들이 맨몸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있던 시간, 맨 앞에서 상황을 관리하고 주민을 지켜야 할 파주시장은 해외 출장길에 올라  파주를 비웠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1-6. 돌아가신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을 모독하는 이런 내용(“전자개표기 사기범 가짜 대통령 노무현과 원조 반역범 김대중이 그것들의 상전 김정일에게 충성하느라 갖다 바친 수백억달러의 돈과 수천만 톤의 쌀, 옥수수, 밀가루는 모두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은 모두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을 향한 대북전단이라기 보다는 국내 극우세력을 향한 모금 전단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 치명적 위험성으로,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지전 또는 전면전으로 확대 될 수 있는 접경지역 주변에서의 위험한 불장난은  당국이 적극 개입해서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2. 교육지원
2-1. 징세권이 없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전입금에 의존해야 하는 도교육청이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인한 재원부족이 더욱 가중된다면, 중앙정부  부담비율을 늘리도록 지방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2-2. 도지사께서는 7.9일 경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회, 9.2일‘새누리당 정책위·경기도 예산 정책협의회’, 그리고 9.5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면담 등 3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부담비율을 현행 도세의 5%에서 3.6%로   줄이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요구했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2-3. 경기도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부담비율을 현행 도세의 5%에서 3.6%로 축소할 경우, 가뜩이나 누리 과정 등으로 내년도에 1조원의 지방교육재정 재원  부족이 예상돼, 중앙정부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도교육청의 등뒤에서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행위는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는? 
2-4. 경기도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첫째로, 경기도의  교부금 감소부분, 즉 지방교육청 재정감소분 14년 기준으로 687억원 상당을 정부가 매년 국고 보조금으로 보전하거나, 둘째, 현재 내국세의  20.27%로 되어 있는 중앙정부 법정교부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2-5. 경기도청에서 경기교육청 예상 감소액 144억원상당만큼은 도청에서 교육협력사업비로 경기교육청에 보전해 준다고 하더라도, 교육재정 축소를 가져와,  교육자치의 위기를 초래하므로, 중앙정부 법정 교부율을 25%로 상향하는 제도개선의 큰 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3. 연정관련
3-1. 노무현 대통령께서‘지역구도 극복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당시 3선 국회의원이었던 남경필 의원께서는 뭐라고 응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멋모르고 탄핵의 먹잇감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장단을 맞춰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기고했음. 기억나십니까? 또 “연정 자체는 논의할 가치가  없지만, 개헌논의는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언급했음. 기억나십니까?
3-2. 노대통령처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과 같은 지방정치개혁 또는 공동정책 추진 같은 뚜렷한 목표도 없이, 독일식 연정을 지향한다고 했다가, 독일식은 참고용이라고도 하고 오락가락함.
연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3-3. 사회통합부지사에만 집착하는 것은 대권 혹은 내각제 총리로 뜨기 위한 디딤돌로 이용하여, 개헌으로 가기위한 것이라고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  지금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론의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3-4. 지방자치법 제1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경기도 3명의 부지사중 사회통합부지사가 2명의 행정 부지사보다 열위에 있음. 연정추진의 실질적  권한배분에 있어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4. 4대강 사업에 대한 견해
4-1. 감사원 감사결과 부실로 판명 난 4대강 사업을 미화, 고무, 찬양, 사실왜곡에 앞장선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당  의원 시절 평소 4대강 사업의 졸속추진에 비판적이었던 도지사의 견해는?
4-2. 9월 임시회에서 이재준 의원의 4대강 문제점 지적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도정질의가 끝나고나서 직접 문제점들을 챙겨보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음. 대표적 4대강사업 예찬론자였던 김문수  전지사의 실정과 그에 공모한 공직내부의 문제점에   대해 그동안 조사한 결과는?
5. 관용차 관련
5-1. 7월 1일이 공직자재산등록 기준일인데, 7월 3일 깜짝 등장한 33조 7268 경차는 이번 재산등록에는 신고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자동차등록  원부를 확인해보니, 7월 2일 차량 등록을 했기 때문인데 맞습니까? 제가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7월 3일 이후 직접 경차를 이용해 출근한 것은 약 3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하는데, 전시행정으로 끝날 것이라는 네티즌의 예측이 적중된 것이 맞습니까?
5-2. 도지사께서 용인 흥덕지구로 이사간 게, 지난 8월  9일 인데 용인으로 이사간 이후에는 한 번도  경차를 타고 출근한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3주일 정도만 경차를 타고, 지금은 직원이 운전하는 자가용 SUV를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SUV는    2010년식 2,900cc 그랜드 카니발이 맞습니까?   경차 출근 또한 진정성 없는 이미지 정치이자 도민 기만으로 의심받게 됨. 앞으로 계속 경차  타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람.
5-3. 용인 자택에서 이삿짐을 푸는데 시간을 보내겠다고 한 휴가기간 8월13일 관용차가 170km  운행한 경위는 무엇입니까?
6. 파주시 관련
6-1. 12만명이 거주하는 운정신도시내 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출동거리(12km/10분) 단축으로 신속한  소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많은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6-2. 시·군별 불법 감차 현황을 보면 파주시가 1천 56건(14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음. 버스회사들이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것보다 불법감차로 과징금을 내는 부도덕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6-3. GTX 및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등 광역교통 체계 개선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추진의향은?
7. 외국어 천국 경기도
7. 굿모닝 경기도, 넥스트 경기도, 빅파이 프로젝트 등 경기도의 부서명, 정책명, 사업명에 외국어 및 외래어 제목을 사용하는 사유는?
1. 지방교육재정확충을 위한 교육감 견해 및 대책
1) 누리과정, 초등 돌봄 등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재원부족으로 경기교육청과 중앙정부가 대립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육감의 견해와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2. 9시 등교, 상벌제폐지, 교권보호 대책 등 개선책과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1) 9시 등교 시행 두 달 성과와 한계,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2) 상벌제 폐지와 교권보호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있는 바, 2012년에 교육부의 반대로 무산된 교권보호 조례를 다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3.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의 공직윤리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 및 대책
1) 스마트 IT 인프라 구축 사업 및 태양광 사업 추진상 나타난 일부 경기교육청 공무원들의 공직윤리 저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은?
4. 접경지역 총격사건 발생시 학생안전조치 현황과 안전지원국 전문가 영입무산에 대한 조직 체제 문제에 대한 대책
1)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총격사건 발생시 경기교육청에서의 시간대별 학생안전조치 현황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2) 안전지원국 설치 2개월이 되도록 전문가 영입 무산 등 안전하지 못한 안전지원국 체제가 지속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