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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약 및 최종 확정 현황 관련 등

의원명 : 김종석 발언일 : 2014-11-05 회기 : 제292회 제2차 조회수 :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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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연정 관련
경기도 연정관련 세부 질의 예정
2. 당초 공약 및 최종 확정 현황 관련

2. 취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남경필 도지사가  최종 공약을 확정하지 못하고, 도민 앞에 향후  추진할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봄. 견해와 대책은?
 ※ 기타 따복마을, 임대주택 건설 등 세부질의 예정
3. 민선 6기 남경필 도지사 인사 관련
3-1. 도지사 취임 이후 총 50명 임기제, 개방형 직위 직원 채용. 이 중 도지사 측근 인사 총 30명으로 추정. 일부 인사의 경우 단기간에 직책을 자리바꿈, 비서실에 경기도버스운송조합 근무 경력자 채용 등 측근 채용 과다, 위인설관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3-2.‘14년 10월 현재, 경기도 관사 5급 이상 사용자  총 31명 중 도지사 측근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7명 있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기타 인사 관련 세부질의 예정
4. 지방재정 파탄 위기 관련
4-1.‘13년 경기도 분권교부세 교부액 2,572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 6.98%.‘13년 경기도 복지분야 도비부담액은 1조 5,803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1.5%.내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된다하더라도 지방정부의 부담은 여전히 계속될 것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기타 경기도 재정 관련 세부질의 예정
4-2.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대로 세법이 개정시 경기도 31개 시군은 50억원이상의 지방세 감소 예상. 중앙정부는 세목 신설로 1조 7,569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음.국민건강을 핑계로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것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중앙정부 세수부족분을 메꾸려는 것에 불과함. 간접세 강화 자체도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연간 285억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세 감소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수밖에 철회되어야 할 것임. 견해와 대책은?
5.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 관련
5. 도지사 취임 후 시책추진비 집행이 140건, 639억원. 그 내역을 보면, 인구 등을 고려한 지역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특정지역에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남. 당초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기타 세부 질의 예정
6. 경기도 주택정책 관련
6. 조합, 추진위 매몰비용 지원 여부, 임대주택 건설   등 질의 예정
7. 경기도 도시공원 예산지원 관련
7-1. 최근 5년 동안 도시공원 관련 경기도 본예산   지원은‘14년 12억원이 전부였음. 같은 기간 시책추진비 지원금액은 평균 100억원. 전임 도지사께서 도시공원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서 없애버린 결과임. 도시공원 관련 예산을 본 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7-2.‘13년 말 기준으로 경기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경기도 결정고시 후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9,063개소, 총면적112㎢, 총사업비 26조원에 이름. 주로 도로와 공원, 녹지 등으로 이중 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총466개소, 총면적 62.1㎢, 총사업비 10.7조원임. 주민 재산권보호는 물론 도민 신뢰회복 차원에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대대적인 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7-3. 공원정책을 주관하는 축산산림국장 3년 평균   재임 기간이 7.2개월에 불과 했음. 경기도민을   위해,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경기도 실?국장   임기가 최소한 1년 이상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1. 혁신학교 확대 발전에 대한 견해
1) 혁신학교가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및 견해는?
2. 공교육 활성화 대책
1) 자사고, 특목고 정책 전환, 고교 평준화 확대 실시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견해는?
3. 교권 신장 마련 대책
1) 교육 주체중 한 사람인 교권신장 마련 대책 및 견해는?
4. 학교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지역사회 구성원 공유 대책
1) 학교시설을 지역사회 구성원과 공유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노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5.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증대 방안
1)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과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증대 방안 강구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6. 고교무상교육의 필요성과 재원 대책
1) 고교무상교육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7.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필요성과 대책
1) 초중등 학급당 학생수 감축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8. 돌봄교실의 필요성과 대책
1) 돌봄교실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9. 교육재정 악화에 따른 대책
1) 교육부에서 관할하지 않는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토록 해 교육재정 악화 가속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10. 무상급식 지속추진에 대한 대책
1) 무상급식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11. 교사 증원확보 대책
1) 최소한 전국 평균에 준하는 교사 정원 확보로경기도 학생 교육의 질을 담보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12.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 관련
1)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려는 시도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13. ‘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 관련
1) 교육부의‘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과 관련된 견해와 대책은?
14. 9시등교 관련
1) ‘9시등교’ 시행한지 두달이 지났음. 장단점이 있을텐데 정책평가 및 점검현황은? 향후 대책은?
15.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대책
1)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 각급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16. 기간제 교사 감소 대책
1)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 기간제 교사 수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17. 학생안전사고 감소 대책
1) 학교내 안전사고중 특히 체육시간, 휴식시간, 과외시간에 발생하는 사고 빈도가 높은데 안전사고 감소 대책은?
18. 현장체험학습 위축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 박탈 대책
1) 세월호 사고 이후,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이 위축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19. 학교폭력사고 근절 대책
1) 최근 3년간 학교폭력사고 현황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 전 사회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결과로 보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