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대책 등

의원명 : 이현호 발언일 : 2014-09-17 회기 : 제290회 제3차 조회수 : 2486
의원 프로필 이미지

1. 도시공사의 재무건전성 대책
1-1. 도시공사는 부채비율 321%를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른 부채감축목표제(2017년까지 200%) 이행을 위해선 공사채발행한도를 매년 40%씩 단계적 축소필요. 자구노력보다 道 출자를 통한 해결은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우려. 재정운영의 건전성, 조직운영의 적절성, 재정악화 원인점검 등 道의 적극적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도시공사의 자구노력을 담보할 대책은?

2.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
2-1. 버스준공영제 도입은 교통서비스 개선과 종사자의 직업안정성 개선기능이 있으나, 道는 예산분담 비율협의, 유류비, 부품 등 비용문제가 대두.  제도의 전면적 도입 또는 부분적 도입, 적자노선 재정지원 우선 여부 등 道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떤 형태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3.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문경) 역사위치 관련 지역갈등
3-1. 이천∼충주∼문경 간 중부내륙철도 역사 위치 문제로 충북 음성 감곡면과 이천 장호원읍 주민간 갈등심각. 감곡에서는 연간이용객이 장호원의 2배라며 감곡역사 타당성을 국토부 등에 주장. 이천은 두 지역 경계지역에 역사를 설치해 지역상생 희망. 이와 관련한 道의 지원사항과 계획은?
   *장호원-감곡: 도계(道界)인 청미천을 사이에 두고 경기도와 충청도에 속함

4. 남이천 IC 설치사업 도비지원 방안
4-1. 남이천IC 승인 당시 도에서 지방비 부담분의 50% 지원약속. 지난 몇 년 동안 간헐적인 재정보전금 지원. 2011년 착공이후 현재 공정률 50%미달. 조속한 사업 마무리와 개통을 위해 약속한 대로 지방비 부담의 50%(약 100억원) 지원약속 방안은?

5. 지역균형 발전방안 관련
5-1. 도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수도권 규제 등임. 이천, 여주 등 동북부지역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로 대학이전, 공장신증설 등 과도한 규제가 있음.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지사님의 인식과 해결방안은?
5-2. 도종합발전계획(`12년~`20년)상 이천 등 경기 동부권은 전원휴양벨트, 문화관광벨트로 육성하고, 경기 동부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여가관광벨트 공동개발 계획이 있음.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5-3.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평균(74.7%) 이하로 나타나 기초적인 에너지복지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도내 동남부와 북부지역 시군의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대해 경기도의 일정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6. 노인복지예산의 효율적 배분
6-1.  노인복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분들의 체감지수는 그에 미치지 못함.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부문 예산의 성과평가와,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노인복지예산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생각하시는지?

1) 9시 등교
1) 9시 등교가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하여 법령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맞벌이부부 가정 학생문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간 문제, 등교 전 사교육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은?
9시 등교가 학교현실을 외면한 교육감의 강요이자, 충분한 검증이나 연구도 없는 성급하고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의견은?
2) 교복착용
1) 환절기 등에는 학생들이 날씨와 체질을 스스로 고려하여 적정한 교복을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