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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분석과 성장을 위한 제언 등

의원명 : 김영환 발언일 : 2014-09-17 회기 : 제290회 제3차 조회수 :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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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위기 분석과 성장을 위한 제언
1-1. 양극화, 불평등이 소득흐름을 정체시킴. 수출증가 낙수효과가 대기업에 집중되어 고용 없는 성장.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임금근로자의 2배로 증가. 823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43만원.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형태와 비정규직 처우문제 개선 필요.
     향후 소득주도의 경제성장 논의가 필요하나, 정부는 서민증세와 부자감세유지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
1-2. 9.12.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14년 지방세제 개편방향의 주 내용이 담배소비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1-3. 도지사는 민선6기 일자리 70만개 창출 의지 천명. 경기도 취업자 증가추세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 특히 청년 고용율 급락과 안정적 일자리 감소가 심각, 이에 대한 견해?
1-4. 경제위 극복을 위한 제언(지식재산과 R&D기반을 만들어 혁신형 중소·강소기업 육성, 기술학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일자리 예산확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확대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통로로 활용.   사회적경제과의 신설,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서비스 영역 적극투자 등 필요)

2. 6.25전쟁 민간희생자 지원조례 관련
2-1.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를 의회가 협의해서 처리할 문제인지?
2-2. 2005년 ‘진실화해 과거사정리 기본법’ 수정안의 찬성의원으로서, 진실화해의 결정권고(지자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2-3. 2012년 본 조례 통과 이전,  자치행정국이 안행부에‘재의요구’를 문의하고 대법원 제소에까지 이른 김문수 지사의 결정에 대한 입장?
2-4. 연정합의 문에 적시된 도지사 쪽에서 언급한 공감?이해, 부칙 개정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이행?

1. 교복 관련
1) 경기 북부지역에는 중소 의류업체가 많은데 그런 중소업체들이 교복을 만들면 교복이 반값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봄, 교복반값 제공을 위해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교육협력사업으로 하실 의향과 향후 계획은? 또한 이 사업을 교육감님의 핵심 사업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교육감님의 의향은?
2. 돌봄교실 관련
1)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현황과 향후 확대할 계획과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