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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인력 증원 관련 등

의원명 : 박창순 발언일 : 2014-09-17 회기 : 제290회 제3차 조회수 :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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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인력 증원  관련
1-1. 4천명 규모의 소방인력 증원과 관련, 최소 2천 400억원 규모의 재원 마련방안은 ?
1-2. 소방학교의 연간 소방인력 배출은 최대 400명 정도로 4년 이면 약 2천명 배출. 사실상 임기내 4천명 증원은 어려움. 현 소방인력 대비 사실 상 충원인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밝혀주시고,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계획도 함께 답변

2. 안전기획관 신설 등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2-1. 소방재난본부를 행정1부지사 소속으로 유지하는 것은 도지사의 안전 공약과는 상반된 결과. 안전행정부 규정 상 소방재난본부의 도지사 직속 편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대한 답변 바람.

3. 소방재난본부 내 안전기획관제도 신설 관련
3-1. 3급 안전기획관제도 신설과 관련, 외부에서 재난안전 전문가 초빙(안)은 또 다른 카르텔 형성과 함께 도지사의 조직 장악이 의심됨. 소방재난공무원들의 사기 등을 고려해 안전기획관 제도는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

4. 소방공무원 등의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 관련
4-1. 소방공무원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 경기도도 그동안 근본적인 문제 개선보다는 감사 등을 통한 비본질적 방식으로 대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개선으로 공무원들이 신뢰받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

5. 안전센터 신설 및 성남소방소 이전 건립 관련
5-1. 성남시 태평동은 중앙시장과 함께 소방취약지구. 가칭 태평119안전센터가 설립필요. 또한 성남소방서는 1979년 건축건물로 C등급 판정 등 열악한 상태로 건교부 고시로 부지가 확정되었음에도 전임 도지사의 정책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 안전센터 설립 및 성남소방서 이전 건립에 대한 도지사의 소신과 답변은?

6. 소방공무원 인사행정 관련
6-1. 소방간부 후보생과 일반 소방공무원 간의 인사갈등과 자동승진제도로 소방조직 와해. 이에 대한 대책은 ?
6-2. 10년 이상 근무직원의 순환근무 제도가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불만요인으로 잠재되어 있다고보는데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
6-3. 소방본부 인사관련, 연고지 배치, 승진에 관한 근무평정과 인사고과, 다면평가 등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

7. 소방분야 업무부분 관련
7-1. 소방공무원의 각종 교육 등으로 인한 결원 대비 적절한 근무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은 ?
7-2. 소방서 과장들의 직위와 직렬에 따른 업무 분장에 대한 조직 진단 실시 여부는 ?
7-3. 의용소방대원 수당(교육수당, 출장수당)이 일부지역의 경우 대장과 대원간 친목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은 ?

8. 재난발생 대응관련
8-1. 학교 내 재난발생시 구 시가지 중심으로 2.5톤 이상 소방차 진입문제 및 교내 화재발생시 방화문 작동 실태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은 ?
8-2. 소방재난본부에서 사용 중인 주파수 VHF와 UHF가 통신불능 상황에 이름. 상황발생시 통신망 단절로 인한 업무차질이 우려되는 점에 대한 답변은?

9. 행사시 풍선 관련
9-1. 행사때 날려 보내는 헬륨풍선, 은박풍선 전기안전 사고유발과 풍등은 바람에 의한 화재 위험 등 풍선과 풍등은 잔존물이 땅으로 내려와 환경오염 유발. 경기도만큼은 환경을 생각해 풍등?풍선을 띄우지 말자는 제안에 대한 답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