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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부담금, 김포요금소 통행료, SSM 규제조례, 택지정책, 교통카드 등에 관한 질문

의원명 : 이재준 발언일 : 2011-03-09 회기 : 제257회 제2차 조회수 : 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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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내용>
1. 물 이용 부담금 관련
-물이용부담금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와 검찰 발표에 대해 경기도가 취한 조치 및 향후계획은?
-행정사무감사시 지번 등 상세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한강유역환경청의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와 경기도가 먼저 감사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용의가 있는지?
2.김포요금소 통행료 관련
-도로공사의 회신내용과 그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경기북부 주민의 지역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3.SSM 규제조례 관련
-SSM 조례 제정 지연 사태 및 실효성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경기도가 취한 조치 및 앞으로의 계획은?
-상인연합회와 SSM 점주들간 갈등을 해소할 도지사의 실제적인 복안은?
4.택지정책 등 관련
-지방정부 권한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대해 행정소송 등 추진할 의지는?(정부에 대응한 자료 제출 요구)
-분양내용과 다르게 공공시설이 미 입주하였다면 사기분양과도 같은 사안인데 지금까지 묵인한 이유는 무엇이고 재발방지  대책과 경기도의 피해 배상대책은 무엇인지, 이 보도 후 시정된 내용과 향후 대책은?
-공공택지 조성시 과도한 홍보로 선의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도지사의 판단은?
-도세감면정책의 오류에 대한 도지사의 소회와 도세감면 규정에 의한 최근 3년간 조례별 감면 금액과 효과분석, 수혜대상자 내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람
5.예산조기집행 관련
-예산 조기집행 중단하고 이자 수입 높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3년간 도 및 각 기초단체별 장기예금 현황(장기 예금의 종류/금액/이자 수입/예산 대비 비율) 및 년도별 중도해약 내용 및 이유, 손실 이자 추정액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 비교분석 자료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
6.교통카드 관련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 및 카드수수료도 공공요금으로 간주하여 반드시 심사위를 거치도록 할 의향은?
-설치업자의 비용문제, 추가적인 충전 수수료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설치 단말기의 광고료 문제 등 수익 발생을 외면하고 있으므로 선불 카드의 수수료는 반드시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7.‘07년 이자 수입이 ’08, ‘09년에 비하여 현격히 낮았던 이유는 무엇이고,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취하고 있는 특별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8.기술직 공무원의 차별해소 대책
9.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인권침해및 불평등 요인 관련
10.최근 5년간 경기도교육청 발주 공사 관련

* 답변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