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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특산물 정책 관련

의원명 : 임채호 발언일 : 2011-03-09 회기 : 제257회 제2차 조회수 : 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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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요지>
1.친환경 농특산물 정책 관련
 -경기도 우수축산물 설립목적과 취지, 그리고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경기도 G마크 인증업체가 수의계약 관련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
 -수의계약이 가능하려면 지계법에 의거 지자체 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기도 G마크 인증업체가 도 업무를 위탁, 대행하고 있는지?
 -G마크 가공업체에 지원되는 200억원을 생산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G마크 인증제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지?
 -도내 시군별로 특정업체를 지정하여 일선 학교장에 강매 형식의 수의계약을 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 행정인지?
 -도내 다수의 업체가 G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소고기 이력제와 함께 돼지, 닭고기 이력제 실시에 대한 입장은?
2.축산정책 관련
 -대규모 사육을 유도하는 G마크 인증제가 구제역 사태에 일조했다고 보는데, 구제역 파동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
 -침출수를 이용해 퇴비화하는 방안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구제역에 대한 정부와 도의 대응에 대한 솔직한 입장은?
3.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관련
 -2011년도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구매방법 개선대책’알림 공문시행 여부?
 -상기 공문 월단위 계약 공문 시행 이전에는 학교급식계약을 최소 몇 개월씩 계약 하라고 지침을 시행했는지?
 -일선학교 학교급식관련계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개선 공문을 시행 하게 됐는지?
 -G마크 인증업체가 수의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경기도지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요청을 받았는지? 

* 답변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