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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지정 및 4대강 사업 관련 등

의원명 : 원욱희 발언일 : 2012-09-06 회기 : 제271회 제3차 조회수 : 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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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수구역 지정  관련
1. 경기도 여주, 남한강 주변에 친수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과 실질적인 대응  방안은?

2. 4대강 사업 관련
2-1. 국토해양부가 2011.11월「준설토 처리지침」을 골재판매 수익금을 남한강 유지관리비에만 사용토록 개정하자 여주군수는 4대강 사업추진본부장,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면담하여 지침개정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에 비해 도지사는 지분 25%를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였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2-2. 여주군에서는 준설토 조기판매로 임대료 등 기초부분의 소요경비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한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특히 여주 인근지역의 도비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여주 준설토를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2-3. 경기도시공사에서 소요되는 골재를 여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골재를 우선 사용하게 하실 의향은 없는지?
2-4. 남한강의 양안 80Km에 생태공원을 비롯한 자전거도로, 생태하천 등을 관리하기에 여주군 재정형편이 부족한 바 사업시행 후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낙동강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비를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3. 지방도 333호선 도로 확·포장  관련
3-1. 본 노선 주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구간에만 인도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정부의 주요 시책사업인 자전거도로는 설치계획이 없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병행하여 설치할지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3-2. 2014년 전구간 개통을 위하여 잔여사업비 604억원에 대하여는 2013년부터 300억원을 우선 지원하면 예정 공기내에 완공되어 남여주IC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도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공사가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4. 지방도 345호선 천송~신남간 도로 확장 관련
4.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불필요하게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고 2013년에 보상 및 사업추진이 시작될 수 있도록 잔여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5. 지방도 345호선 처리~우만간 도로 확․포장 관련
5. 지방도 345호선 처리~우만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 2천 3백만원이 2013년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6. 공모교장교 관련
- 공모교장교의 선정에 있어서 시골이나 도시의 낙후된 학교에 공모를 하여 학교발전을 일궈야 하는 데 도시의 누구나 선호하는 학교를 공모 학교로 지정하는 이유는?

7. 공모교장 관련
- 공모교장은 일선교사의 80%가 부정적인데 교과부에 정책 일몰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8. 교육장공모 관련
- 교육장공모에 의한 선발된 교육장의 출신지 공통점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 바람

9. 혁신학교 관련
- 교육감께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혁신학교가  언어적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선 교육계의 냉소에 동의하는지?   '평소 교육감의 철학이 차별없는 보편성 교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특정학교(혁신학교)에 특별 예산을 투입하여 주변학교는 학교 경영의 상대적 박탈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책은 있는지? 특별예산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싫어 할 학교가 있는가와  특별예산 배정하는 것이 혁신학교 인가‘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견해?

10. 교육예산 삭감 관련
- 학생 인권조례,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본질과 먼 이념과 과잉복지에 정작 교육예산은 삭감되는 것이 현실이라 하며 견해

11. 정치적 중립성 관련
- 헌법 31조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시된 것과 관련, 교육감은 정치인인가 교육행정가인가 답변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