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도시화 대응 주차환경개선 정책 도입 및 학교시설 개방 관련 등

의원명 : 양근서 발언일 : 2012-09-06 회기 : 제271회 제3차 조회수 : 2380
의원 프로필 이미지

1. 도시화 대응 주차환경개선 정책 도입 관련
1-1. 경기도의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 경제, 생태 및 환경, 생활양식, 공간 구조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민원을 야기하며 새로운 정책과제로 등장한 것이 주차난  문제라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1-2.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전히 분산시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도시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도시 거주자에게는 최소한의 주거편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차정책 등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1-3.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자력만으로는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별 주차공간 불균형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1-4.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차장 확보 요건이 완화된 주택이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아무런 장벽없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규제정책도 병행하는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상에 대한 도지사의 종합적인 대책과 견해는?

2. 학교시설 개방 관련
-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시설 이용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화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견해를 답변 바람

3.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 “장애인 편의시설의 중장기적 추진계획”과  “시설담당자들의 관련 연수 후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