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원당 뉴타운 및 뉴타운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급증, 4대강 사업관련 등

의원명 : 이재준 발언일 : 2012-09-06 회기 : 제271회 제3차 조회수 : 2420
의원 프로필 이미지

1. 원당 뉴타운 관련
1-1. 노후도 17.6%를 뉴타운지구로 지정하고 28%에서 촉진계획을 결정한 것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1-2. 노후도의 규정을 마련한 법 제정의 취지와 원당뉴타운에 적용한 법 해석에 오류는 없었는지?
1-3. 노후도 조건 충족일을 신청일이 아닌 승인일로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이유와 그 법 해석을 적용한 사례는 어디인지?또한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인지?
1-4. 뉴타운촉진계획 결정시 전체 노후도의 하한선은 얼마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지?
1-5. 고층형 뉴타운사업이 마무리되면 45년 후 뉴타운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은?
1-6. 임대주택,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등 뉴타운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지. 그렇다면 실패의 책임도 가장 많이 져야하는 것 아닌지?
1-7. 뉴타운 할것인가 말것인가 주민 결정에 맡기지 말고 공공이 사업성을 분석하여 공개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이성적 판단을 유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필요할 경우 보상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2. 뉴타운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 관련
2. 뉴타운사업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었다는 말에 동의하는지?

3. 4대강 사업 여주군 내 불법 적치장의  국토해양부 해명 자료 관련
3-1. 농지전용허가 기간은 정확히 몇 년인가?
3-2. 단현지구 사전환경성 검토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가?
3-3. 농지원상복구 책임자인 여주군이 행위약속을 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 실상 복구비를 채납한 것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3-4. 4대강 전도사를 자처한 도지사의 입장에서 지금의 견해는?
3-5. 경기도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분석해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가 나갔고 그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반박자료를 내어 “허위사실”로 규정하였으나 아래 최초자료, 본의원 검토자료, 수정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용이 변하였으며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정정보도를 내지 않아 본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3-6. 4대강 특위시 질의를 통하여 법무담당관실에 요구한 농지법, 환경기본법 해석을 요구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해석이 오지 않고 있는데?

4. 4대강 사업 여주군 내 적치장 관련
4. 해당 지역은 경기도가 책임 시행하는 구간으로 위의 내용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동안 반대 여론도 무시하며 4대강 사업의 전도사를 자임해왔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책임 또한 면할 수 없는 것으로 무거운 책임을 통감,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조속한 원상복구 및 책임소재 파악 등이 뒤따르길 촉구함

5. 친수구역특별법 관련
5-1. KBS 시사기획 “창”에서 “4대강 사업 22조의 비밀”이란 프로그램을 보았는가?
5-2. 본 의원이 2년전 도정질의를 통해 지나치게  높은 낙찰률로 약 7조원의 특혜를 안겨 줬다고 애기한 적이 있다. 이것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 그에 대한 소견은?
5-3. 약 1조2천억의 특혜를 보았고 그에 대한  추징금 약 3천억을 부과하였으나 난공사인  4대강 사업을 하였고 정부 정책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추징금을 감면해줘 약 1,200억의 과징금으로 마무리되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하는가? 부당이익 1조 2천억의 회수방안은?
5-4. 팔당 상류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상수원수질보전 대책은?
5-5. 정부는 막가파식 개발을 하는데 주민소유 토지는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묶는 논리적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5-6. 정부가 감면해준 지방세수 부족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간선도로설치비, 광역교통 대책은 무슨 돈으로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5-7. 경기도 택지정책과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중복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와 대책은?
5-8. 물이용부담금은 또 무슨 명목으로 징수할  것인지?
5-9. 물이용부담금으로 매입한 토지를 판대한  돈은 국민에게 돌려줄 것인지?

6. 민자도로 통행료 관련
6-1. 민자도로 통행료 운영비 관련 법인세 탈루 및 비용과다계상 등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생각은?
6-2. 경기도를 관통하고 있는 모든 민자도로의  최근 3년간 이자지급률 및 이자 지급액은?
6-3. 상기 도로에 대하여 최근 3년간 경기도 및 국가의 최소운영비 지원액은?
6-4. 과도한 이자지급으로 인한 손실로 정부지원금 수령은 공급횡령 또는 외환관리법 위반이라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6-5. 2005년 50원도 비싸다고 주장했지만 최초 통행료는 148원에 결정되었고 지금은  118원인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에 대해 그간 도지사가 추진해온 것과 향후  대책은?

7.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구간 상습 지정체 해소 대책
7-1. 본 의원이 2년전 도정질의를 하였을 때 중동대로 지하차도 건설 등 다각도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는데 머릿속에 상상하고 검토한 것 말고 실제 추진한 회의자료 공문 등 내역을 상세히 밝혀달라
7-2. 본 의원이 제시한 안이 가장 확실하고도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 하는데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는?
7-3. 중동구간 지정체 해소는 우선적으로 경인고속도로 진입램프를 개선하고 본선과  부선을 구분 운영(익스프레스차선제)하면 어느 정도 지정체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데 대한 도지사의 판단과 의지는?

8. 파주 헤이리 마을 문화관광지구 지정 관련
8. 파주 헤이리 마을은 문화관광지구로 지정되어  특혜를 받고 있다. 그런데 문화마을이라는  목적과 다르게 불법적으로 용도변경되어 사용된다는 제보가 있는데 도지사는 알고  있는가?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주시고 문화관광지구 지정의 뜻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은?

9. 공공시설의 공간 활용 관련
9. 공공시설의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T/F팀 구성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10. 경기도 지역화폐   제작 유통 관련
10. 신용카드로 경기도 지역화폐를 만들어 유통시키는 것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11. 기숙사비 관련
1) 기숙사비가 학교별로 차이 나는 이유
2) 기숙사비 폭리여부

12. 학교도서관 이용관련
1) 학교도서관 운영시간 (수업시간 중에 학교도서관 이용이 가능한지?)
2) 학교도서관의 위치문제
3)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도서관 개방

13. 최근5년간 도서관 관련 투입예산현황
- 최근 5년간 지역교육청별, 초·중·고별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시설개보수에 투입된 예산현황은?

14. 공공건축물 공간활용에 관하여
- 주민의 접근성이 뛰어난 학교의 유휴 공간 활용에 대하여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경기도와 T/F팀을 만들어 공공건축물의 공간활용에 관하여 공동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