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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산도립공원 및 양평서부지역 교육현실 관련 등

의원명 : 홍정석 발언일 : 2011-11-03 회기 : 제263회 제3차 조회수 :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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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 사업 관련

○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적극 반영한 주민의견’ 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단계 사업지구 철거계획이 부진하여 2단계 사업지구는 포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 보상구역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눈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 정비대상 선정기준을 제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체 용역 기술진이라는 기구는 어떤 기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조례에 의해 만들어졌고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지?

○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허가가 작년 이후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무조건 반려되고 있는데, 법령의 지나친 자구적 해석을 떠나 재산권과 생존권 문제가 달린 주민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살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2. 양평서부지역 교육현실 관련

○ 양평공고 인문계열 학습신설이나 일반고 전환 검토

○ 양서고는 다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IT분야 종합고 체제 유지

○ 불편한 교통편 등 양평지역의 열악한 지역교육 환경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고등학교 신설 추진


* 답변 등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