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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대학이전 규제 완화 등

의원명 : 윤희문 발언일 : 2014-03-06 회기 : 제286회 제3차 조회수 :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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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보전권역 대학이전 규제 완화
1-1. 정부는 ‘12.5월 수도권의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내에 제한적으로 이전?허용하는 규제개선 추진. 환경부 의견을 반영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3.1월 입법예고하였으나, 비수도권의 반발로‘13.4.30 국무회의 상정 보류. 정부에 강력 항의 이후 도의 노력과 대책은?
2.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특정수질유해 물질 관리제도 개선
2-1.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시설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특정수질 유해물질 원폐수 기준 조정을 추진 중. 이에 道에서는 합리적 규제를 위해 환경부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2-2. 4종, 5종 등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해 환경공영제 실시, 재정지원, 폐수처리관리시설 관리위탁과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3.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사업 지속
3-1. 농가에서는 쌀소비량 감소, 인건비 및 농약대, 비료값 상승과 쌀수입(FTA) 등 어려운 현실에서 그간 지원되었던 종자구입비 마저 삭감한 것에 대해 불만 토로. 최소한 종자구입비 예산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은?
4.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문경) 관련 장호원읍 기차역 부재
4-1. 도계인 청미천을 사이에 두고 충북 음성군 감곡면(1만 1천명)에는 기차역이 계획되어 있으나, 이천시 장호원읍(1만 6천명)에는 기차역 미반영.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군부대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역 설치가 필요함. 정부를 상대로 관철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견해는?
5. 일죽~대표 지방도 (329,333호선) 확포장 사업 관련
5-1. 2002년 이천호국원 입지 결정 당시 호국원측에서 지방도 329호선 및 333호선에 대해 4차선 확장 약속을 함. 2008년 4월 호국원 개원이후 지방도는 착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년 성묘객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체증 발생. 주민 약속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만큼 타 사업보다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1. 이천경기새울학교 관련
1)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들 1박2일 새울학교에서 지도교사 근무체험 권고
2) 경기새울학교는 이천교육청 소속이나 도내 하나뿐인 특수대안 학교로 모든 교육지원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바람
3)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로 특수수당, 숙소제공, 승진시 가산점 부여 등 교직원 복지혜택 확대 바람
4) 학교 특성상 체험위주 교육과정이 많아 학교버스 또는 다인승 차량 지원이 절실함
5) 가족형 생활관을 신축하여 지도사 1명과 학생 5-7명을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학생들의 인성과 대인관계회복에 기여
6) 야외 체육시설 보완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전문상담교사 및 청소년 지도사 추가 배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