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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 정책 현안 관련 등

의원명 : 신현석 발언일 : 2014-03-06 회기 : 제286회 제3차 조회수 :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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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사회복지 정책 현안 관련
1-1.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소외계층 지원 및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 바 있음. 도지사가 생각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정책의 주안점과 정책 아젠다는 무엇인지?
1-2. 2014년 새로이 추진할 복지사업은 무엇이며, 그러한 사업이 지속되도록 어떠한 노력을 펼칠 예정인지?
2. 무한돌봄센터 관련
2-1. 무한돌봄센터의 최근 5년간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49억원→86억원→104억원), 2013년 94억원, 2014년 약90억원으로 감소. 현재의 지원감소가 재정난에 따른 일시적 상황인지, 아니면 앞으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지원 축소인지?
2-2. 전체 지원액 중 도비 비중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시군에 대한 복지부담 떠넘기기가 아닌지?
2-3. 무한돌봄사업 성공의 숨은 공로자인 사례관리자들이 이에 대한 인정을 받으며 증원된다면 무한돌봄사업이 더욱 번창할 수 있을 것임. 사례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증원 계획이 있는지?
2-4. 사례관리자들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
3. 주민센터의 복지 허브화 관련
3-1.  작년 정부의‘洞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과 관련해 도에서‘洞 주민센터 복지허브 구축’업무계획을 보았음. 철저한 준비없이 인력증원과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됨. ‘洞주민센터 복지허브 구축’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복지인력 확충방안 및 재원확보 방안은?
4. 복지재정 누수 방지 전담기구 설치 관련
4-1. 현재 조사담당관실에 복지급여조사 전담반(2개팀 8명)이 구성됨.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서는 인력증원 및 조직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4-2. 최근 3년간 적발된 복지재정 누수 현황에 대한 구체적 분야(사례)와 금액이 기재된 관련 자료 제출바람.
5. 사회복지시설 현장 관련
5-1. 재가노인지원사업과 365어른신돌봄사업 등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재정여건 상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이 어렵다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겪는 제약이나 규제에 대해 완화하고 조정해 줄 수 있을 것임. 이에 대한 생각은?
5-2. 서울시는 노숙인 전담팀(11명)이 노숙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 시혜적 접근보다는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노숙인 통합사례관리자 제도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5-3. 서울은 2013년 노숙인 의료지원 예산으로 42억원 운영. 도의 경우 현재 노숙인은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의료지원에 한해서라도 노숙인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은?
1. 무상급식 관련
1)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고를 비관하며 신음하다 집단 자살하는 사례를 보면서 부자들의 무상급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미국, 프랑스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유상급식을 하고 있음)
2. 혁신 학교 관련
1) 김상곤 교육감 임기 내내 혁신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올인해왔는데 현시점에서 혁신학교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2) 연도별로 혁신학교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인지?
3) 앞으로도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이 같은 예산을 집중 투자할 것인지?
4) 이 같은 집중투자는 교육청 교육예산 편성상 균형감각이 있는 예산지원인지?
3. 경기도 다문화교육 지원 관련
1)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
2) 교원들이 다문화학생들의 언어와 문화 등을 이해하고 있다면 더욱 손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만한 역량과 전문성을 지닌 전담 교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그러한 전담 교원을 양성하고 지원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3)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절차 및 구체적인 계획은?
4)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한 결과 관련 자료 및 안내사항 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 조속히 시정토록 부탁드림
4. 경기도 대안학교 지원 관련
1) 경기도내 대안학교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내 운영 중인 모든 대안학교와 교직원 및 학생인원 등에 대한 자료(미인가 학교포함)를 요청
2) 대안학교 인가기준 완화 또는 대안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침이나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3) 현재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대안학교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고, 향후 모든 대안학교에 대해 교육청에서 운영비의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줄 의향이 있는지?
4) 이름만 대안학교인 이러한 귀족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실태조사와 문제점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이러한 어긋난 교육의식을 바로잡고 대안학교가 올바르게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