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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사격장 이전관련 등

의원명 : 홍정석 발언일 : 2014-03-06 회기 : 제286회 제3차 조회수 : 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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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평 사격장 이전 관련
1-1. 양평 사격장은 상수원 구역내에 있음. 사격장에서 떨어지는 화약성분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원이 팔당취수장으로 들어옴. 오염원 정화 시설은 1곳뿐인데 양평의 토양과 수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은?
2. 말산업 육성법 관련
2-1. 2011년 말산업 육성법 시행. 현행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법에 따른 절차와 비용이 농어민이 감당할 수 없음. 농어민 소득을 위한 시설로 농어촌 승마장이 육성될 수 있는 방안 모색
3. 하수처리 구역 확대 관련
3-1. 수질오염 총량 관리의무제 도입으로 개발 사업은 총량할당에 의하므로 상수원관리지역에서 경직되게 운용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답변은?
4. 석면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관련
4-1.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지원 조례가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 없는 외양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농민들이 제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며 지정된 처리업체를 이용해야 함. 이에 대한 대책은? 
5. 대중교통 관련
5-1. 현재 버스업체 재정지원 및 손실보전율에 대한 개선 방안과 승객 위주의 실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은 ?
1.  공립고 기숙사 운영 지원비 관련
1) 기숙형 공립고에 지원되던 예산이 줄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배정된 예산을 어떤 사업에 편성하고 집행하였는지, 기숙사 운영비조로 내려준 예산은 얼마이고 어떻게 배정했는지, 기숙형 고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2. 양수중, 국수중 통합 관련
2) 양수중, 국수중을 합쳐 제3의 장소에 중학교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떤지? 앞으로의 입장은 무엇인지?
3. 양평 지역 고등학교 설립 관련
1) 양평 지역은 서울의 2/3 면적이나 일반계 고등학교가 2개교이며, 관내 학생이 진학하기 어려운 현실로 혁신교육을 찾아 전입한 학생들의 대다수가 고교 진학을 위해 다시 외부로 나가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학교를 설립하는 등의 대안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