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 지사 업무추진비 부실하게 행정처리” 

윤은숙의원...격려금 수령인-기관 미표기 등 125건 적발

2011년 07월 04일 (월)  구예리 기자  yell@ekgib.com 

김문수 경기지사의 업무추진비가 부실하게 행정처리되고 산하기관 예산은 부실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윤은숙 대표의원(민·성남4)은 2일 김 지사의 지난해 업무추진비 5천702건 가운데 100만원 이상 집행된 217건을 조사한 결과 125건(중복 포함 163건)에서 부실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실 유형을 살펴보면 격려금을 수령한 수령인의 표기가 없는 사례가 9건, 수령인의 서명이 없는 것이 19건, 추진비의 집행내역이 없는 것이 12건, 지출경비의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11건, 격려금을 받은 기관 및 부대의 공식직인이 없는 것이 39건, 원인행위 이전 선집행이 39건(1억2천17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객형민원시책비(총무과 편성) 29건 4천630만원이 군부대격려금으로 돌려서 사용되는 등 4개 부서에서 편성한 37건 5천9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애초 용도와 다르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4월 광교신도시내 상현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설치 결정으로 인해 하류의 식생정화시설(96억원)의 설치가 필요없음에도 현재까지 96억원의 감액설계와 변경계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광교지구와 3개 산업단지 공사 조성 공사를 하면서 오수관 공사를 당초 200~300㎜관으로 검토하면서 여유율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에도 일괄적으로 300~400㎜관으로 대폭 늘려 17억여원을 낭비했다.

그런가하면 도시공사는 연구부서와 연구원이 없음에도 23억여원의 연구비를 책정해 부당집행하거나 부적합 연구기관에 2건의 연구용역을 2억9천여만원에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윤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의 기능보강사업 실제정산이 부적정한 점, 법적 실체가 없는 경기창조학교에 도가 2년간 40여억원의 예산을 편법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도의 전반적인 예산집행에 혼선과 무질서가 만연해 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