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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어린이집 배제 무상급식 형평성 어긋나 재검토를

등록일 : 2011-07-06 작성자 : 조회수 : 273
심숙보 의원(한·비례)은 “어린이집을 배제한 유치원만의 무상급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도교육청은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유치원에만 급식예산이 지원된다면 만3세에서 5세까지의 어린이집 유아가 유치원으로 이동하게 것”이라며 “이럴 경우 현재 80%밖에 되지 않는 어린이집의 수용율은 더 떨어지게 돼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에 따라 보육의 질도 떨어져 백년대계인 교육의 기초가 와해될 것”이라며 “결국 형편이 어려워 유치원에 보낼 수 없는 서민과 종일 보육이 필요한 맞벌이 부부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상급식에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되야 함에도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유치원만의무상급식 실시는 어린이집 이용하는 저소득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인기영합을 위한 포퓰리즘 정책은 접고 유치원만의 무상급식을 전면 재검토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