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여야 합의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통과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19일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게 되었다.

경기도내 지역경제？지역산업？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경제주체간의 갈등 해소, 경제적？사회적 협력 모색과 이로 인한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는 2013년 의결되었으나 2014년 초 집행부 재의로 부결되었던 것이다.

이재준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이 조례는

1)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에는 경제민주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중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경제적 약자보호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공공조달에 있어서 경제민주화 지원정책 반영,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고

2) 정책의 원활할 수행과 지원 사항 심의를 위해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3)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경제민주화 정책 방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헌법에만 경제민주화 정의가 명시되어 있고 개별법 제정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역의회가 전국 최초로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소득의 양극화 및 불공정 경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것이다.

학교 문구류 지원이 동네 문방구를 문 닫게 하고, 인터넷 구매가 동네 서점을 퇴출시키며, 자본력 있는 사진관이 학교 앨범 계약을 싹쓸이 동네 사진관을 하청 업체로 전락하고, 최저가 입찰로 납품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영세업체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입찰서 또는 계약서, 지침서 등에 반영토록 하고 정부에도 경제민주화 장애 요인을 개선토록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19일 본회의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국회에는 추미애 의원이 발의하여 2014.1.15.일 제안된‘경제민주화기본법(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또한 연합정치가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라 판단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의원 이 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