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중·고 학업중단 학생 줄지않고 있다”

- 2012년 20,341명, 2013년 19,602명, 2014.9월 현재 17,587명 -

경기도교육청 초·중·고 학업중단현황과 학업복귀 현황을 살펴본 바 학업중단자 중 학업 미복귀 인원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서진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부천4)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나타났다.

서진웅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자는 2012년 20,341명, 2013년 19,602명, 2014년 9월 현재 17,587명이고 이중 학업복귀자는 2012년 9,027명, 2013년 8,318명, 2014년 9,990명으로 2012년부터 2014년 9월 현재 학업미복귀 인원이 32,588명으로 56.8%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의 미복귀 인원이 2012년 3,876명, 2013년 3,986명, 2014년 9월현재 3,53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진웅 의원은 미복귀 사유를 보면 질병, 미인정 유학, 학교생활부적응 등으로 미복귀 학생(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에 대한 정책 사업을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실태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복귀율이 저조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진학, 취업 등 정보제공 지원이 부족하며,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 대한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지원 및 학교 내 위기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청과 지자체의 불분명한 역할 등 실질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것을 서의원은 지적하고 이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서진웅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도의 운영현황을 보고 학업중단 위기학생이 학업중단 숙려제도에 의해 학업을 계속한 학생수가 2013년 13.3%에서 2014년 7월말 현재 32.8%로 높아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학업중단 숙려제도의 안착을 위해 상담기관 역량강화와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참고1) 초·중·고 학업중단 및 학업복귀자 현황과 미복귀자 현황

참고2) 학업중단 숙려제도 현황(기준 2013.1~201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