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찾아가는 도민안방’
- 실효성 없이 사업중복과 실적 부풀리기로 인력과 예산낭비 -
- 고유업무인 생활민원은 직원 22명이 고작 1일 4건 처리 -

경기도의회 오완석 의원(민주당/행정자치위원회/ 수원7)은 11월 11일 경기북부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사업중복과 실적 부풀리기로 실효성 없이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북부청에서는 ‘찾아가는 도민안방’ 사업을 2010년도부터 시작하여 약 2년간 시행하고 있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행정관리담당관실 직원 61명 중 65.5%인 40명이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근무하고 있다.

오완석 의원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처리건수 68,877건 중 건강상담 56,654건, 안심콜 등록이 6,569건으로 전체 처리건수의 91%에 해당하며, 이 일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속의 각 시군 소방서에서 매일 2명씩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고유 업무인 생활민원은 1,479건으로 전체 건수의 2%에 해당하며, 이 중 시군에 이첩되는 418건을 제외하면 1,061건으로 1일 4건 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근무하는 직원 22명이 1일 4건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찾아가는 도민안방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자리 지원과 복지상담은 이미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센터등을 각 시군에 운영하고 있고, 복지상담 또한 ‘무한돌봄센터’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이러다 보니 사업이 중복되고 심지어는 실적이 서로 중복되어 실적 부풀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완석 의원은 “결국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만든 주목적인 ‘도민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허울뿐이다”고 지적하며 인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찾아가는 도민안방’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동근 기획행정실장은 “사업을 축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