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관서 분할계약 성행, 아직도 쪼개기 수의계약 하고 있어

경기도의회 서진웅 의원(민주당/행정자치위원회/부천4)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관서가 각종 물품계약, 공사, 용역을 분할계약하는 일명 쪼개기 수의계약이 성행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제2소방재난본부의 소방관서 수의계약 현황에 의하면 2009년도부터 2011년 10월 현재까지 수의계약으로 물품과 용역 및 각종 공사를 한 것이 표1에서 보듯이 총 1,598건에 28,048,453천원이며, 이 중 물품구입이 909건에 11,572,060천원, 공사계약이 609건에 15,161,027천원, 용역계약은 80건에 1,315,368천원에 달했다.

<표1> 소방관서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위의 표에서 물품계약 중 G2B(견적입찰)계약 건을 제외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10건 이상 물품을 구입한 업체에서 수의계약한 매입금액이 67억여 원이고, 20건 이상 물품을 구입한 업체에서 매입한 금액이 58억여 원, 50건 이상 물품을 구입한 업체에서 매입한 물품구입 금액이 무려 28억원이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한 금액이 매월 2천만원 이하로 1년에 수 건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분할(쪼개기) 구입하고 있어 물품구입에 있어 수의계약 방식을 악용한 것으로 이는 심대한 문제를 낳고 있다.

서진웅 의원은 11월 10일 제2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선 소방관서는 수의계약을 악용하지 않고 연간, 반기별 물품구입계획을 세워 투명성을 높여야 함”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윤순중 제2소방재난본부장은 이와 같은 관행이 잘못 되었음을 시인하고 “즉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