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한나라당
대변인 신현석(경기파주1)

 11월 10일 경기복지재단(이사장 서상목) 회의실에서 열린 2011 행정감사에서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인력 안정성, 복지경기포럼의 내용과 성과,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와 운영에 대해 심층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있어 보건복지부「희망복지지원단」에 무한돌봄센터가 복지전달체계로 인정받아 앞으로 보다 안정적·전문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도와 함께 노력중인 것으로 밝혔다. 보수, 호봉 및 경력 등에 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준용해 하도록 하고, 무한돌봄센터 조기 정착을 위한「공공센터장 전보제한 및 사회복지직 우선배치 검토」에 대해 시·군 센터에 전달(2010.11.23)했다. 또한 사회통합위원회(2011.8.23, 현장방문)에 사례관리전문가의 경력인정(사회복지 인정대상경력)에 대해 건의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로 「복지경기포럼」성과에 대해서는 경기도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과 정책사업 개발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 1차 포럼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비전 제시 ‘맞춤형 무한복지’로 장기요양등급외 노인을 위한 재가돌봄센터 제안 및 무한돌봄과의 연계를 제시, ▲ 2차 포럼은 ‘무한복지와 맞춤형 일자리 정책 : 고용서비스정책의 지방화전략’으로 복지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 ▲ 3차 포럼은 ‘사회적기업과 지역혁신’으로 무한복지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이어 갔고, ▲ 4차 포럼은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로 사회서비스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전담행정조직 정비 등 방안을 제안 했다. 이와 같이 현장과의 교감과 인식공유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지원단」은 중앙정부, 지자체, 사회적기업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복지와 비즈니스의 중간단계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정부의 적절한 지원과 지역주민의 지지기반 형성을 병행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인증지원, 지역별 일자리사업 설명회, 사회적기업 투자재단 조성, 대학 사회적기업 동아리 지원,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 등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국비사업 및 도비사업에 대하여 계약직직원 13명을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단기계약직 신분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로 고용불안요인이 내재되어 있어 장기적이면서 체계적인 업무를 구상하고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경기도 관계부서와 안정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대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