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정책 관련 경기도의 역할부재 지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철규(한나라당, 하남) 의원은 11월 9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시 보금자리주택 정책 관련 경기도의 역할부재를 지적하였다. 
 
최철규 의원이 제시한 보금자리주택 지역별 토지감정평가서를 살펴보면 공시지가 대비 보상비율이 차등화 되었다. 위례신도시․원흥지구․서초우면지구 등의 보상비율은 2%가 넘는 반면 하남 미사지구는 1.23%～1.70%정도이다. 이러한 차액으로 인해 토지평가가 낮은 지역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립하는 동안 경기도의 역할은 없었으며,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접수된 보금자리주택 민원에 대해서 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국토해양부에 이첩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철규 의원은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다. 또한 경기도시공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남양주 진건 지금 지구 토지평가감정시 하남에서 시행한 토지평가사의 참여 배제를 요구하였다.

최철규 의원은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정책이 필요하다면, 토지감정평가 등으로 인해 주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