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관리 엉망

 - 가용재원 부족타령하면서 세외수입관리는 주먹구구로 무책임 일관 -

경기도의회 서진웅 의원(민주당/행정자치위원회/부천4)에 따르면 경기도 각 실국이 2011년 현재 부과한 세외수입액이 1조 3,673억 원이며, 이 중 521억 원이 체납된 상태로 나타났음.

체납액 521억 원에 대해 징수권이 있는 각 실국별 체납액 분석을 해보니 <표1>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일부 실국의 세외수입관리가 무책임을 넘어 매우 심각한 상황임. 세외수입은 도 세수의 중요세원임.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야 함에도 오히려 세외수입이 엉망으로 관리되어 한심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체납액 비율이 80%이상인 실국이 대변인실,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도시환경국 등이고 40% 이상인 곳이 경제농정국, 평생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이며 30% 이상인 곳이 농정국, 여성가족국, 기획행정실, 소방재난본부 등이고 경제투자실은 28.1%, 도시주택실은 27%로 대부분의 실국이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외수입을 부과만 하고 자연납부분을 제외한 부과분에 대해 방치해 버린 것과 다를 바 없어 경기도의 세수관리에 큰 허점이 아닐 수 없음.  그리고 교통건설국의 경우는 체납액이 98억 원에 달함.

따라서 2011년 연도 말 세수관리에 있어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정해 각 실국이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이 매우 시급하다 할 수 있겠음.

※ 첨 부 : 2011년 9월말 현재 경기도 실국의 연도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

<표1> 2011년 9월말 현재 경기도 실국의 연도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