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시군지역 사립학교 특수학급 한곳도 없어
장애학생 통합교육 기회 외면과 통학 불편 초래해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이 공립에 비해 사립 학교에서는 극소수만 설치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8일, 여주, 양평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공사립 학교간 특수학급 설치 실태를 밝히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도 대책을 주문하였다.

<경기도내 국공립과 사립 학교간 특수학급 설치 실태>

- 도내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학교는 전체 1,942교 가운데 1,321교로 68%를 차지한데 비해 사립은 225교 가운데 27교로 12%에 지나지 않는다.

- 고등학교는 사립의 경우 135교 가운데 8교인 5.9%만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전체 사립학교 평균에도 못미칠 뿐 아니라 공립고 68% 설치 비율에 크게 못미친다.

- 31개 시군 가운데 안양, 안산, 남양주, 용인 등 67%인 21개 시군의 사립학교는 특수학급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평택지역 23개 사립학교와 수원지역 21개 사립학교는 각각 1곳만 특수학급이 개설되어 있다.

- 이에 비해 여주시의 사립 10교 가운데 6교, 양평군의 사립 10교 가운데 5교에 특수학급이 개설되어 상대적으로 설치 비율이 높다.

<사립학교 특수학급 설치 부진의 원인과 문제점>

- 최창의 교육의원은 7일 진행된 용인․평택교육청, 8일 여주․양평 교육청 감사에서 그 원인과 문제점을

- 국공립 학교는 신설학교 설립시 장애 학생 수요에 맞게 특수학급을 신설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는 과거에 설립된 학교가 대다수라서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적은 편이다.

- 국공립 학교에 비해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시설여건 부족, 통합 학급 운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장애 학생들의 특수학급 설치를 회피하고 있으며, 교육청의 능동적인 실태 파악과 행정 지원이 부족하였다.

- 사립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학버스도 없는 먼거리의 공립 학교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통학하는데 따른 불편과 시간 낭비를 호소하고 있다.

<최창의 교육의원의 지적과 대책 요구>

- 현행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도 도내 사립학교의 상당수는 장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외면하고 있다.

-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부진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극적인 재정과 행정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 확대와 통학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