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9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확대 요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종성 위원장은 11월 8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확대를 요구하였다.
현재 시행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건축대장물상 주택노후연수가 오래된 주택으로 자가인 경우 지붕, 천정, 기둥 등의 구조안전을 강화하고 욕실과 주방 분리 등의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동당 6백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대상자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LH공사의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선정된다. 사업비는 국비80%, 도비 6%, 시․군비 14%로 구성된다.
임종성 위원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경기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경기도내 노후한 주택의 개보수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임종성 위원장은 “주택개보수 사업이 2010년도 360호, 2011년도 382호로 취약계층주택 대비 미비하며, 주택개보수사업이 자가주택일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영세세입자들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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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