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집중 배치로 예산낭비 줄여야.

2004년 39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이 계획되었을 때 총 공사비는 178,051백만 원이었으나 2011년 현재 335,758백만 원으로 총 157,707백 원(88.5%)의 추가 비용이 발생,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받고 있다.

능곡- 관산 구간은 9.3km로 고양시 사업구간 중 일부임에도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37,500백만 원이던 토지 보상비가 157,278백만 원으로(419% 증가) 눈덩이처럼 늘어났으며 사업이 계속 지연될 경우 시공업체의 철수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공사비 투입액은 95,800백만 원으로 51.2%(187,000)를 지출하여 교량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구조물 구축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공기가 짧은 성토구간 사업만 남겨둔 상태이며 그 구조물을 관리하는데 년간 약 8억 원 정도의 경비가 추가 소요되어 아까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토지 보상비도 총 157,278백만 원 중 구조물 설치 등에 필요한 부지 보상비 94,000백만 원(59.7%)이 이루어졌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은 공사비는 전액 국가 부담이고 토지 보상비가 총 공사비의 30%를 넘는 경우 그 보상비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도로법 시행령 62조) 지방재정법 제33조 2항 및 별표 6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등에 관하여 50% 대 50%(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사업)으로 도와 시의 부담비율을 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경우 토지 보상비는 국가 48,000백만 원 , 경기도 11,500백만 원, 고양시 2,500백만 원을 추가 분담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야 마땅하나 국가는 지자체에, 경기도 및 시는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 되고 있다.

39번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계획의 합리성과 예산 상황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50% 이상 사업이 진척되었고 특히 구조물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매년 8억 원의 관리비와 200여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보상 +공사+간접) 증가분을 세금으로 충당토록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않될 것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투자하면 국비를 교부하겠다고 답하고 도는 재정 형편상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하면서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사업 예산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약 157,000백만 원 가량의 예산이 더 소요되도록 만든 정책 결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올바른 예산 집행도 아니다. 따라서 시내 구간이고 일부 개통만으로도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습 정체지역인 69번 도로(고양시청 앞 도로)의 대체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능곡- 원당-관산동 구간의 사업만이라도 조속히 완결 할 수 있도록 국, 도비를 집중 지원하여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순리다.

예산 타령이 더 큰 예산 낭비를 가져오는 오늘의 현실을 인지하여 우선 사업추진 구간을 정하고 예산을 집중배치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경기도는 의회와 합동으로 면밀한 검토, 실사후 효과가 큰 사업구간을 정하여 시군의 매칭을 확약받고 과감히 선 분담을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대응투자를 촉구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부분 개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발상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사업이다. 기존 마을, 도시를 분리시키고,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며, 아까운 생산농지를 훼손하고 있고 마을 안길을 단절시키고 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지나가기 위한 사람들의 도로로서 계획의 기본인 인간을 위한 설계라는 철학적 고민이 배제되어 있다. 추후 계획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은 반드시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 이재준

참고) 39번 국도는 부여에서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도로이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시내 구간을 우회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으로 고양시 능곡에서부터 양주를 거쳐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고양시는 우선적으로  능곡-원당-관산 구간을 1공구, 2공구로 분할 착수하여 2004년 4월 16일부터 2009년 3월 21일까지 완료키로 하였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