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환자가 늘었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간호사 한 명을 줄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건비는 줄어들겠지만,

그 간호사가 지키던 환자의 안전과 돌봄도 줄어들 것입니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을 때

부모가 가장 지키는 것은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을 때

경기도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입니다.

2025년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복지가 아닌 권리로 보장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법은 장애인의 배울 권리를 한 걸음 더 보장하려는데

경기도의 행정은 뒷걸음질 치고 있으니 말입니다.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2024년 23곳에서 2025년 29곳으로 6곳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받는 평생교육사는

43명에서 42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환자는 늘었는데 간호사를 줄인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평생교육사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위법은 아닙니다.

현행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습니다.

법이 정한 1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이지
머물러도 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장애인평생교육사를 왜 줄였냐”
그 이유는 굳이, 애써 묻지 않아도 압니다. 재정이겠죠.

그러나 평생교육사 한 명은
예산서에 적힌 인건비 한 줄이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의 배움을 돕고, 돌발상황에 대응하고,
안전을 살피고, 보호자와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한 명을 줄이는 것은
장애인 한 사람이 받는 교육과 안전을 줄이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늘리는 일입니다.

지금 현장의 안전은 어떻습니까?

장애인평생교육 현장의 안전사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자료가 없다”였습니다.

사람은 줄였는데, 그 결과를 확인할 기록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특수학교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특수학교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면

장애인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안전사고는 2021년 100건에서 지난해 169건으로 늘었고,

보상금 지급 건수는 93건에서 291건으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도 6월까지 벌써 86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찾아가는 곳이
바로 장애인평생교육 현장입니다.

돌봄과 안전이 필요한 사람은 늘고 있는데,

졸업 이후의 배움터는 사람을 줄이고,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은 평생교육을 장애인의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평생교육은 권리를 넘어 ‘생존’입니다.

배움을 통해 일상을 꾸리고, 사회와 이어지고,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은 말합니다.

평생교육사가 더 필요하다고요!

경기도에 촉구합니다.

2027년 본예산에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사 인력을 더 확충해 주십시오.

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사람도 함께 늘어나야 합니다.

추미애 도지사님,

경기도에 계속되어야 할 민생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일관성과 진심을 믿습니다.

자식의 장래를 본인의 안위보다 걱정하는

도민들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그 마음에 경기도가 답해 주십시오.

처음에 여쭸습니다. 살림이 어려울 때
경기도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고.

그 답은, 가장 약한 도민의 배울 권리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도 다르지 않습니다.

배움의 질은 곁을 지키는 사람의 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