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425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추미애 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예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도시 개발에 앞서
교통과 생활기반을 준비하고 시군 간 영향을 조정하는 경기도의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개발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집을 지었느냐가 아니라 주민이 얼마나 살기 좋아졌느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입주하고도 교통망을 기다리고,
생활시설을 찾아 멀리 이동하며,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야 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입니까?

지사님께서도 지난 9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입주와 교통망 확충 시기가 어긋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문제의식이
실제 개발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산 세교3지구에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3지구에는 3만 3천 가구,
약 7만 6천 명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개발 가능한 땅이 한정된 오산이 일자리와 교통을 갖춘 자족도시로 나아갈 마지막 기회입니다.

세교3지구는 2011년 지정이 취소됐다가
지난해 말 다시 지정됐습니다.
그사이 세교2지구는 먼저 개발됐지만
주민들은 지금도 부족한 교통과 생활기반시설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세교3지구의 교통대책은
지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같은 생활권인 세교1·2지구와 기존 도심까지 연결해 그동안 부족했던 교통망을 함께 보완해야 합니다.

첫째, 광역교통대책 보강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 주십시오.

세교3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약 11%에 그칩니다. 하남교산 20.7%, 남양주왕숙 26% 등
도내 주요 지구가 20%를 넘는 것과 대비됩니다.

지역마다 여건은 다릅니다.
그러나 기존 혼잡과 앞으로 늘어날 수요를 고려하면 교통대책의 규모는 다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대광위·LH와의 협의와 심의에서 경기도가 적극 대응해 사업비 상향을 이끌어 주십시오. 

KTX 오산역 정차와 GTX-C·분당선 연장 등 광역철도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족기능 강화에 경기도가 직접 참여해 주십시오.

오산시는 자족시설용지를 약 9만 3천 평에서 30만 평으로 확대해 AI·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려 합니다.

이 구상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지려면 경기도의 산업정책과 기업지원 역량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경기남부 반도체 산업과 연계한 기업 수요를 확인하고, 필요한 용지 규모와 유치 전략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G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LH와 구체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주거·교통·산업정책을 개발계획에 연결해 주십시오.

다음은 화성 덕절리 물류센터에입니다.

세교2지구 인근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에 연면적 약 10만 제곱미터의 물류센터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화성이지만, 물류차량에 따른 교통 부담은 오산으로도 이어집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2023년에 경기도에서 이뤄졌습니다.
그사이 세교2지구 입주와 서부우회도로 개통으로
주변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분석 시, 서부우회도로 교통량이
누락됐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경기도는 당시 심의한 교통대책이 변화한 여건에서도 충분한지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대책이 제때 이행되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어 주십시오.

도로확장 지연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 합니다.
기존 대책은 갈천~가수 도로확장 진행 상황에 따라 물류센터 준공 3개월 전에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구간의 개통이 물류센터 준공보다 늦어질 것으로 확인됩니다. 준공을 석 달 앞두고 필요한 조치까지 마칠 수 있겠습니까?

셋째, 경기도가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를
이끌어 주십시오.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친 사업인 만큼,
변화한 교통 여건에서도 기존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해 주십시오.
필요한 보완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사업자가 준공 전에 이행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지사님!

개발의 영향은 행정구역 경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교3지구의 교통과 일자리 기반,
덕절리 물류센터의 교통대책이 제때 갖춰지도록 경기도가 함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